로또판매점 판매권 자동 소멸 조건 | 중단 기간 | 무단폐점

로또판매점 판매권 자동 소멸 조건 | 중단 기간 · 무단폐점 처분 기준

로또판매점 운영 중단 시 판매권이 자동 소멸되는 조건과 중단 기간 기준, 무단폐점 시 처분 절차를 안내합니다.
사업자등록·위탁계약 해지 후 판매 재개 불가 기간, 시정명령·벌칙 부과 기준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

■ 판매권 자동 소멸 조건

• 영업 중단 6개월 연속(180일) 이상 유지 시 판매권 자동 소멸
• 위탁계약 해지 후 30일 이내 재계약 미이행 시 소멸
• 사업자등록 말소 시 즉시 소멸

■ 중단 기간별 처리

■ 무단폐점 시 처분 기준

• 사전 통보 없이 30일 이상 무단 폐점 →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3개월
• 영업정지 기간 중 재개 시 벌금 200만 원 부과
• 2회 이상 위반 시 판매권 영구 박탈

주의사항: 중단 사유가 질병·재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제출 시 소멸 기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, 사전에 관할 복권위원회에 문의하세요.